15조 남북고속철도, 100조 한일 해저터널 보다 실익 커

by이성기 기자
2021.03.08 17:01:0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 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 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 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균 전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주영 의원, 김경협 의원, 노웅래 의원, 양기대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영호 의원,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 할 수 있다”면서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 해저터널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한일 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 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 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안병민 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 터널 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 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 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 우려를 밝혔다.

남북 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 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 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 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위 민간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