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국거래소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관련 입법 준비중"

by유현욱 기자
2020.07.29 17:55:0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설립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따져 묻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체거래소 신설이 요원한 사이에 한국거래소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시각이다. 그는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으로 한국거래소만 ‘자다가 떡 하나 생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법상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다며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다.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서 한국거래소는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수년째 경쟁 상대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거래소가 여전히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감독감시가 필요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 같은 현안질의와 관련 “다른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설명드리겠다”면서 “지역적인 문제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