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예산 2718억원 증액…예결위 관문만 남았다

by신하영 기자
2020.06.30 17:27:3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2718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위한 ‘0629 이화인 긴급공동행동’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19 관련 대학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6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위에서 증액된 예산 3881억원 가운데 대학 지원 예산은 2718억원이다. 나머지 1163억원은 초중고교 마스크·방역물품 구입 지원 명목으로 편성됐다.

대학 관련 예산 2718억원 중 767억원은 3차 추경안 편성 당시 삭감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복구한 것이다. 여기에 당초 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대학긴급지원 명목으로 편성했던 1951억원도 포함시켰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대학혁신지원(1985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733억원) 명목으로 총 2718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대학의 재정여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3·4월분 수업료를 자발적으로 돌려준 사립유치원에 반환액 일부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 대학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환급·감면한 학교를 간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 관련 증액 예산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로 예결위 심사에서 재정당국이 동의해야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이든 감면이든 대학이 먼저 학생들과 합의를 해야 향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며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대학이 먼저 학생들과 등록금 반환·감면 등을 합의하면 정부가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대학 지원 예산을 담은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의 반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 등록금 반환 관련 추계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등록금 50% 반환에 학부생만 1조 4328억원이 소요됐다. 올해 1학기 대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2조8656억원이다.

여기에 대학원생 등록금까지 일부 반환할 경우 소요액은 더 늘어난다. 학부생·대학원생들이 부담한 1학기 등록금의 50%를 돌려준다면 총 1조7759억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만 돌려줄 경우에는 1조655억 원이 소요된다. 모든 학부생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할 때도 1조22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을 통해 대학 지원 예산이 집행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대학도 반환액을 일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