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한도 두지 말아야” 文대통령, 코로나19 히든카드는 ‘추경?’

by김영환 기자
2020.02.18 17:04:03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에서 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조치로 ‘전례’를 두지 않는 강력한 대응책을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경제 문제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용 행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전제하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연초부터 추경을 하는 데 따른 부담을 이유로 들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둬왔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예비비 등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 총 1041억원의 1차 예비비가 의결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를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면서 보다 파격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내 소비와 내수의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강력하게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있어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들어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해 경제 하강에 대한 긴급처방을 지시하는 메시지라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추경 카드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사스’·‘메르스’와 비교해 코로나19의 경제 여파를 “훨씬 크고 긴 충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사스와 메르스 당시 정부는 모두 추경에 나선 바 있어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추경을 말하긴 어렵고 (정부부처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수단을 먼저 강구할텐데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이달 내 내놓을 1차 대책 이후에 변화될 경제 상황에 따라 후속 카드로 추경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경 카드를 꺼낼 경우 총선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소비쿠폰’이나 ‘구매대금 환급’ 등 소비 진작책에 대해서도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앞서 두 차례 전통시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정숙 여사가 서울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으면서 총선용 움직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청와대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도 국민의 절박한 고통을 돌보는 정부의 의무는 이행될 것”이라며 “총선용이란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절박해진 분들이 많지 않냐”며 “재계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현장 방문 때도 쏟아졌던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