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지 확보한 靑, 중러 안보리 결의안에 ‘관심’

by김영환 기자
2019.12.23 18:30:00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베이징·청두(중국)=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6번째 정상회담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미 협상 과정에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데 우선 의의가 있다. 우리는 물론, 시 주석도 한중이 함께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북한의 대화 경로 이탈을 경고했다.

다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어색해진 한중 관계 회복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한결 누그러진 반응을 보인 시 주석은 여전한 수위로 우리의 노력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평행선을 그었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면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지역의 평화, 안전, 번영을 촉진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공개 대화에서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건 나의 진심어린 말”이라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국 입장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됐고 통하는 부분이 더 많아졌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 공동입장은 양국 협력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시 주석은 또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에 이른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중한은 북미가 대화에 모멘텀을 이어나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는 말로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속에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대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외교적 소득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중러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대북 제재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은 결의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싱가포르 북미간 합의사안이 북한고 미국에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공감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중러의 결의안에 지지를 보내는 셈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미중 무역 분쟁과, 미세먼지 관련 협력, 스포츠 교류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 미중 양국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면서 최근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룬 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사드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타당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번 우리 정부가 가진 입장과 변함이 없다, 정도의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이에서 비롯된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를 통한 한중 관계의 복원은 다소 요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입장 변화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의 초대에 대한 시 주석의 방한에서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옅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방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