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노조 "직권남용 조윤선 사퇴하라"

by김미경 기자
2017.01.20 23:10:13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기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노조가 조윤선 장관 사퇴 촉구와 문체부 내부의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처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노조는 ‘국정농단으로 흔들리는 문체부 직업공무원제 파괴에 분노하고 사죄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조 장관은) 구속과 불구속의 여부를 떠나 직권남용으로 주워담을 수 없는 반문화적인 행태를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것만으로도 현 장관은 자격 상실”이라며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하고, 장관 이하 주요 관리자들 또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그동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담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문체부 내부의 사태 해결 의지를 예의 주시해왔다”며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돼 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이제는 모두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체부 스스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이번 사태를 적당히 모면하기에 급급해 한다면 문체부 노조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공무원 제 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으로 흔들리는 문체부

직업공무원제 파괴에 분노하고 사죄한다!

-결국 우리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



특검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청와대, 국정원 등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1만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작품 활동 방해나 차별ㆍ배제 등 구체적 피해 사례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등이 우리나라를 벌집 쑤시듯 뒤흔든 이래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국가의 모든 문화정책을 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순간들이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가 알고 또 국민들이 알다시피, 문체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정권 비선실세와 주요 위정자들에 의해 스스럼없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그 핵심에 조윤선 현 장관이 자리하고 있어 허탈감과 함께 자괴감마저 밀려든다.

이미 구속과 불구속의 여부를 떠나 직권남용으로 주워담을 수 없는 반문화적인 행태를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것만으로도 현 장관은 자격 상실이다.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하고, 장관 이하 주요 관리자들 또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마치 여론에 떠밀려 마지 못해 하는 형식적인 사과나 궁색한 변명 따위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문체부를 대표하는 주요 관리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를 철저히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최소한의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성과주의라는 미명 하에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끊임없이 흔들어왔고, 그 연속선상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 상을 조장해왔다. 국정농단에 의한 현재의 문체부 상황은 직업공무원제라는 방어벽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체부 노조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담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문체부 내부의 사태 해결 의지를 예의 주시해왔다. 여러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되어 내부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이제는 모두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문체부 노조는 문체부 스스로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그에 상응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만약 이번 사태를 적당히 모면하기에 급급한다면 문체부 노조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공무원 제 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