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사건' 언급한 尹…"불법사금융, 정말 악독한 범죄"

by권오석 기자
2023.11.09 17:21:44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私)금융에 대해 칼을 빼든 건, 날로 다양해지는 수법에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사채 빚에 쫓겨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물론, 최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범죄가 이뤄지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은 강하게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세 모녀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열하며 불법 사금융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리 입금’이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 혹은 지갑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당국에서는 과거 검찰 시절 ‘칼잡이’로 통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평소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