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K부동산 쇼핑’ 규제...역차별 논란 해소될까

by김나리 기자
2022.03.15 17:07:39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내국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다 여당 측 대선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하면 허가제가 전면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이데일리DB)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에서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주택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하고, 지역·용도·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내국인들의 거래가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아파트(집합건물) 취득 규모는 2010년에 비해 5배(연환산 기준 400%)가 늘었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 27배가 넘게 증가하며 타국적을 압도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60.3%, 미국이 18.1%, 캐나다가 9.2% 순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30대 중국인 A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89억원짜리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구입자금을 100% 대출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역차별’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다.

당시 내국인들은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국내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해외 현지은행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다주택자 규제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거주 외국인은 유주택 세대원과 다주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현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여부 상시 감시와 정기적인 국적별 주택보유 통계 작성 등을 발표했으나 추가 조치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허가제는 차등적으로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허가제 도입은 법률 개정 사항이지만, 여당 후보도 관련 공약을 밝힌 바 있어 공통 공약으로 분류된다”며 “최근 외국인의 국내 토지·아파트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부동산거래를 감시·규제하기 위한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외국인 주택·토지거래 허가제의 전면 도입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지역에 국한하거나 체류 자격 종류에 따른 차등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