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특검·여가부 폐지` 공방…`협치` 깜깜

by이상원 기자
2022.03.14 16:51:13

[이데일리 이상원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은 끝났지만 여야의 `대장동 특검` 도입 방식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력이 요구되지만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양당 간 협치는 힘들 전망이다.

윤호중(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 공통된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 이뤄진 만큼 신속히 논의 추진하겠다”며 “대장동 문제와 관련한 특검은 여야 모두 주장했고 국민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3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찬성하면서도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넘기는 모양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라”며 “만약 이재명 상임고문을 민주당 대표로 세워 이 사건이 어물쩍 덮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피력했다.

양당 모두 형식상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특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양측이 대선 과정부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대상` 결정 과정에서 협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자칫 상대를 겨냥한 `보복`으로 보일 수 있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반 의석수로 당선인을 향한 `몰아 붙이기`식 특검 강행으로 비칠 수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석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 이행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또 다른 뇌관이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해선 민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각 부처에 `성인지 예산`을 넣어놓고는 여가부가 또 따로 있다 보니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일들을 많이 있다”며 “그 정신은 존중하지만 그동안 여가부가 남녀갈등, 갈라치기, 전투적 페미니즘 (등을 내세우며) 존재 이유를 가져왔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역할은 이제는 끝났다`. (여가부 정신을 이어 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는 이뤄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한 줄 공약`은 마초적인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었다”며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볼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