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어업인, 투명인간 취급…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해야"

by박태진 기자
2021.03.03 14:59: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만희 의원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됐으나,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농어업계를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여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여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또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