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대 현안사업` 도철 2호선, 29일에 운명 결정된다

by박진환 기자
2019.01.22 17:12:2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운명이 이번달 결정된다. 정부가 각 지역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으로 확정한 건설방식인 트램(노면전차)은 중장기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등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에도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는 정부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대규모 재정사업을 제어하고, 국가·지방재정의 건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막이다.

그러나 예타는 현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경제성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간 오랫동안 소외받거나 투자를 통한 미래 삶의 질 개선 등 정무적 판단 기능은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힌다.

즉, 인구가 많고, 자본이 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타 조사에 통과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사실상 ‘0’에 가깝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각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모두 33건의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했다.

총사업비만 61조 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해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국을 돌며, 각 지자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7000억~8000억원 규모의 2개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며 충청권 지역주민들을 고무시켰다.

이 총리가 언급한 사업은 대전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로 사업이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의 최대 현안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다.

대전 도시철도는 1호선과 2호선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이 1996년 이뤄졌다.



1호선은 2007년 개통했지만 2호선은 기본계획 승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채 노선과 건설방식 등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는 민선 5기인 2012년 지상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건설방식을 트램(노면전차)으로 전격 변경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지상고가 방식이 1조 3617억원, 트램이 8080억원이다.

대전시가 밝힌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은 서대전역~대동~정부대전청사~충남대~유성~진잠을 순환하는 37.4㎞ 구간으로 도시철도 1호선 4개역과 광역철도 4개 역사와 환승이 가능하다.

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기존 버스와 연계한 체계적인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주 골자다.

이어 대전시는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보다 총사업비가 41%(5537억원) 줄었고,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트램이 더 낫다”는 논리로 추가 예타 없는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방식의 변경은 사업비 축소와 별개로 경제성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판단,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정확한 분석·판단을 의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트램은 신규 노선 계획 시 복잡한 구조물이 없어 확장성이 우수하며, 도심지 교통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중심상업지역 및 대규모 주거단지에도 근접하게 연결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의 측면에서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전시가 밝힌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그래픽=대전시 제공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29일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세워 본격적인 경기부양과 함께 설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번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에서는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사업에 탈락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물론 현 허태정 대전시장의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민선 7기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으로 대전의 교통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될 수 있다.

반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될 경우 건설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선 5기 대전시가 지상고가와 트램 등 건설방식을 놓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물이 지상고가 방식의 자기부상열차였다는 점에서 트램 방식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방식은 지상의 전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으로 37㎞가 넘는 순환선을 운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통행하는 차량에 비해 도로가 좁은 대전지역 특성상 2개 차로 이상이 필요한 트램이 주요 도로에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을 넘어 교통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어디서도 트램을 운행한 지역이 단 한곳도 없다는 점에서 트램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150만 대전시민이 모두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드는 건설 사업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추가 사업비는 물론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적자분을 모두 지방비로 감내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