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쌀→중소농·밭’ 농식품부, 직불제 내년 상반기중 개정 추진

by김형욱 기자
2018.12.18 15:30:0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농업계 지원 대상을 대농, 쌀 중심에서 중소농과 밭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청 주요 인사에게 이 내용을 담은 한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쌀 직불제는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줘 왔으나 쌀 생산과잉을 심화하고 쌀 이외 작물 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 기능이 미흡했다”며 “쌀·대농 중심의 현 직불제를 소득 양극화 완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직불제란 정부가 자유무역 확대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고자 작물 종류와 생산 규모에 맞춰 지급해주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현재 큰 틀에서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운영 중이지만 쌀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 쌀은 국내 생산 작물의 약 56%이지만 여기 투입되는 2015~2017년 기준 83%다. 이 장관은 “지급 요건과 단가가 다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안.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또 소규모 농가에겐 경영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해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많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 직불제는 상위 2.9% 농가가 전체의 25%를 수령하고 하위 71.6% 농가가 28.5%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확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는 이를 실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도 거친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8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4명은 이에 발맞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편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방안. 농식품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농업인과 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농식품부에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외에 동물간호복지사 등 자격증 제도와 청년 창업농 육성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내년 주요 계획을 소개했다.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체계 확장 계획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