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단기 재정확대 필요..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급"(종합)

by박종오 기자
2016.05.16 17:21:52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대부분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는 것이다.

OECD는 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내린다”고 밝혔다.

OECD는 앞서 작년 11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로 예상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추며 2년 내리 2%대 성장을 점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작년 2.6%, 올해 1분기에는 3분기 만에 가장 낮은 0.4%를 기록한 바 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은 “올해 1분기에 교역 등 세계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하면서 한국도 수출 등에서 약세를 보였다”며 전망치를 낮춰 잡은 원인을 설명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이 16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OECD는 한국 경제의 구체적인 하방 요인으로 중국 성장 둔화 및 신흥국 부진에 따른 수출 회복 지연, 국제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꼽았다. 다만 혁신에 중점을 둔 현 정부의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향후 10년 내 국내총생산(GDP)이 3% 추가 증가하리라고 예상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정부에 재정 확대를 주문한 점이다. OECD는 올해 정부 지출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작년 전체 지출액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치며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정부 부채가 OECD 평균(115%)보다 적은 40%이고, 자산도 부채를 능가해 재무적 상황이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펼치면 글로벌 마이너스 성장 추세를 상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한 OECD 발표 세미나에서도 여기에 공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의 수출 부진이 제조업 생산 부진, 기업 투자 감소 등으로 연결되고 민간 소비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올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 확충이나 실업률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물가 상승률을 높일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기 침체가 지속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많다”며 “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기 재정 정책도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2년마다 회원국별로 경제 현황을 평가해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심층 보고서다. OECD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방안으로 생산성 제고, 노동시장 개혁 등을 권고했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40% 정도로, OECD 평균인 90%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강력한 서비스업 규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가 정신에 대한 장벽 등이 그 원인”이라고 했다. 해법으로는 규제 비용 총량제를 활용한 규제 완화, 신생 기업 금융 지원 확대, 무역·투자 장벽 완화 등이 제안됐다.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봤다.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양산, 계층 간 불균형 강화, 기업의 투자 기피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존스 담당관은 “고용 유연성과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직업 교육 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전문가 견해는 다소 엇갈렸다.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사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은 비정규직과 임금 등이 별 차이가 없다”며 “이중 구조의 핵심을 정규직·비정규직 간 문제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유입될 경로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은 원청 기업에서 1~3차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시간당 임금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며 “단순히 고용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노동시장의 외적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