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외신인도 지켰지만…고령화·가계부채 경고한 무디스(종합)

by이명철 기자
2022.04.21 19:18:5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한국의 양호한 대외 신인도는 유지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에 완만한 경제 성장을 이어간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는 중장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앤 반 프라그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월 전망치와 같은 2.7%를 유지했다.

이번 신용등급 유지는 한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과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한 결과다.

무디스는 세계 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했다. 장기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면서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년 부양비 증가는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에서 2040년사이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 경제의 도전 요인이다. 지난 10년간 가계 대출은 두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로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무디스는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 시장 안정 노력이 결과를 낳는 것으로 봤다. 신용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7.8%로 전년동기대비 2.6%포인트 낮아졌다.



재정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재정준칙 시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인 등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인은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다. 하향 요인으로는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을 지목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7%를 유지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3.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인 3.0%보다도 낮다.

최근 들어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전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19일 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의 경우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5%, 피치 2.7%를 각각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무디스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의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효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평사들은 최근 공통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 정부의 재정안정화 노력 등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 신용등급 변동 내역.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