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공청회는 립서비스"…국토부, 민원 대응 논란 사과

by장병호 기자
2021.05.13 21:04:1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교통부 공무원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칭 GTX-D) 노선을 확장해달라는 지역주민 민원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GTX-D 강남 직결 요청 및 서부권 교통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등 김포 인근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TX-D 노선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민원인이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직원과 대화한 음성녹음도 첨부됐다.

녹음 파일에서 국토부 직원은 민원인에게 “특정 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우리 부의 자율 재량”이라며 “공청회도 립서비스로 해드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확정 고시가 나오는) 6월에 보고 법적 절차를 밟아라.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하면 된다”면서도 “근데 아마 행정소송 해도 ‘입구 컷’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민원인에게 말했다.

해당 직원은 민원인의 질문에 깔깔 웃으며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공무원의 GTX-D 민원 대응과 관련해 민원인 및 김포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GTX-D 공청회가 립서비스”라는 해당 직원 발언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성격의 공청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부적절한 태도로 민원을 응대한 담당 주무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고, 관련 업무에서 즉시 배제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응대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서부권 지역민들이 해당 노선을 ‘김부선’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