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식한 국토부…"3기신도시 토지임대부 공급 소규모"

by김나리 기자
2020.12.15 17:40:4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은 얼마 안될 거다. 일부에서 말하는 전체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건 잘못 알려진 얘기다.”(국토교통부 관계자)

국토교통부가 3기신도시 공공자가주택 공급확대 논란과 관련해 선긋기에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교수 재직시절부터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필요성을 제기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3기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변 내정자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반적인 주택이란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한 분양·임대 주택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더라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내년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공자가주택 적용 여부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취임 후) 하더라도 국민 수요에 맞게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집을 말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지만,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한 집이다. 둘 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하지만, 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현실화하는 게 불가능하단 게 특징이다.

앞서 변 내정자는 기고문 등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최초 분양자가 갖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변 내정자는 내정자 지명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공공자가주택)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실무 쪽과 검토해볼 것”이라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또 변 내정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자가주택 외에도 보편적 형태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변 내정자가 당장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그간 해온 주장에서 일부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공공자가주택은 내정자가 10년 이상 펼쳐온 지론이긴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시장을 먼저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집값이 잡히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 내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근무한 날이 월평균 7.4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교수로 재직했던 세종대학교에서 휴직 상태임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부적절한 외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