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2.22 16:32:29
"경제통상장관회의 열고 비관세장벽·검역 논의"
"사드 배치 논의, 수출에 전혀 영향 없어"
"한·이란 경제공동위 100여곳 참여..동반자 기반 조성"
"여름철 전기료 한시적 할인 검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달 중국을 방문해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주형환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국내 인허가를 다 맞춰도 중국에 가면 새로운 절차를 요구한다”며 “3월 17~18일 중국을 방문해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비관세장벽 해소와 검역 문제를 논의하고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소비재 수출과 관련해 “소비재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1200억원 정도 늘릴 계획”이라며 “교육부와 협의해 화장품학과를 만들거나 패션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 스타와 함께 중국에서 박람회를 열어 소비재 수출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 관련해 “대중(對中) 수출에 영향을 줄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와 경제는 분리해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 분야는 경제 쪽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구체적인 조짐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장관은 이란 수출과 관련해서는 “29일 열리는 한·이란 경제공동위에 100여개 기업 이상 가겠다고 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교역을 늘리는 게 아니라 몇십년을 내다보고 협력의 동반자로서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력산업은 8월 시행되는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과 M&A를 하도록 해줬다”며 “시행령이나 공급과잉 지침 등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많은 기업이 빨리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철강 분야는 민관 합동으로 제3의 중립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이 분석해 향후 수급전망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줄 계획”이라며 “채권단과 해당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기준으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관련해 “지난해 여름에 했던 한시적 할인제도는 검토해 볼만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신산업 등을 감안해 (요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나 요금체계 변경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주 장관은 “‘소통, 속도, 성과’라는 정신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며 “반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30대 그룹과 간담회를 갖고 10대 그룹과 중소·중견기업을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