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수사의뢰

by신민준 기자
2024.11.18 21:19:5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에 대한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