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지 경계 허점 막겠다고 해병대·육군 병력 투입?

by김관용 기자
2020.03.31 15:58:5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 기지 경계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군 당국이 해군의 경계 병력 부족을 해병대와 육군 병력을 동원해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31일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주요 해군기지의 경계력 보강을 위해 해병대 일부 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은 기지의 중요성, 제반 경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달 초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뚫고 들어갔는데도 부대가 이를 모르고 있다 뒤늦게 조치해 뭇매를 맞았다. 올해 1월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1시간 30분가량 활보한 사건도 있었다. 또 진해 기지사령부 해군사관학교 외곽 울타리에 8개월가량 뚫려 있던 ‘개구멍’도 뒤늦게 발견됐다. 지난 해 말 해군작전사령부에서도 민간인이 정문을 넘어 영내에 침입한 뒤 9분 간 부대 안을 돌아다녔다.

제주해군기지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전경 [사진=해군]

해군은 바다를 끼고 넓게 퍼져 있는 기지를 자력으로 경계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또 기지 울타리에 고성능 과학화 감시·경계 장비를 보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제주도에 신속기동부대로 순환 배치되는 해병대 1개 대대를 제주 해군기지 경계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병대는 1개 대대를 기동타격대 및 예비전력 개념의 신속기동부대로 제주도에 4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임무는 육군 특전사 병력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은 육군 영관급 장교를 해군기지에 파견해 경계작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관리 임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해군기지에 육군 영관급 장교를 보직해 경계작전 및 교육훈련 강화 등 기지경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군기지의 경계·감시 임무는 해군이 수행해야 할 고유의 영역인데도 타군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에 해군기지 방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타군이 경계근무를 서다 민간인 침입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혼선도 불가피하다.

합참은 “해군과 해병대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할 것”이라며 “군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요 해군기지의 경계력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