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빌리티 전쟁'…산·학·정 힘 모아 생태계 육성해야"

by김범준 기자
2024.09.05 17:48:54

5일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총회 및 1차 세미나
업계 "美 테슬라 저리 자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여야, 보조금·세제 지원 등 입법 협업 나서기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혁신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각도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에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와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회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공동대표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았다. 아울러 여야 의원 33명(정회원 12명·준회원 21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주관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과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등 업계 관계자 수십 명이 참석했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한국모빌리티학회장)가 세미나 발표를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신성장 동력의 모빌리티 생태계와 국회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경우 테슬라는 ‘제로 금리’ 때 시설 투자를 다 끝냈고 연방정부가 테슬라의 주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리 자금을 조달했다”며 “보조금을 주면 ‘대기업 특혜’라고 하던 시대는 지났다.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스타트업 등 스케일업 되는 기업이 많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봤다.

이어 “산업 혁명은 과학적 기술자, 산업적 기업가, 정치적 기업가라는 세 주체가 각각 역할을 통해 함께 이뤄 나가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끌어 가는 건 기업도 중요하지만,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이 통합 법안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대전환을 하면서 ‘모빌리티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과 국회가 같이 힘을 보탠다면 분명히 미래 모빌리티의 대전환기에 우리나라와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글로벌 경쟁 시대 국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입법적 지원 필요성을 공감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분야인 자동차·전자·정보통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력만으로 미래의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다”며 “혁신은 기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행정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여러 세제상의 편의를 줘야만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 업계가 원하는 만큼 해낼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꼭 만들어 내겠다”며 “수소차를 성공시키고 도심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한국 모빌리티 산업에서 실현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를 능가하는 우리의 모빌리티 리더들이 나타나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출범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연구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모빌리티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에서 권성동(앞줄 가운데)·윤후덕(왼쪽 여섯번째)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와 소속 회원 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