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1200명 제한" 업계 반발 예고

by남궁민관 기자
2021.04.21 18:24:3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1706명(총정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 과잉 공급 사태를 겪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변시 합격자 수 감축 요구가 강하게 나오는 가운데, 전년 대비 62명 소폭 줄어든 합격자를 배출하며 반발이 예상된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수급문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변시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1500명 대비 75%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합격 인원을 정했다. 합격률은 전년 대비 0.74% 증가한 54.06%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제10회 변시 합격자 통계를 살펴보면 합격자 중 남성은 985명(57.74%), 여성은 721명(42.26%)로 집계됐다. 합격자 중 법학 전공자는 475명으로, 법학 외 전공자 1231명에 크게 못미쳤다.



이번 제10회 변시 합격자는 당초 변호사 업계가 요청한 1200명 이내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조 시장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초과시 이후 발생하는 일련의 혼란의 책임은 모두 정부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유관기관 참여 하에 ‘변호사시험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응시자 편의성 확보 및 변시의 공정하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변시 답안 작성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를 5년 내 도입하기로 했으며,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도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쟁점이 주로 다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거리 응시자를 위해 시험장을 확대 유지하는 한편, 시험 관리관에 대한 사전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