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이 희망]③"임대료 너무 비싸"...고가 임대료 논란 진실은?

by정병묵 기자
2018.02.27 16:57:4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일부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고가 임대료 논란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27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인 용산구 삼각지역과 서대문구 충정로역의 청년주택 임대료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연동되다 보니 생긴 오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역세권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역세권에 따라 임대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다양한 임대료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①'지·옥·고' 내몰린 2030 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②'임대주택 들어오면 집값 떨어져요')

지난 2016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주거 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의 100%를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해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000가구, 신혼부부에게 2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만2500가구)에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주택 사업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준공공 임대 개념이라 일부 역세권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1호 시범사업지인 삼각지역 청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한 결과 인근 시세보다 월세 기준 절반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에게 563가구, 신혼부부에게 201가구를 공급하는데 사회초년·대학생의 경우 전용면적 19㎡의 월 임대료가 보증금 비율에 따라 월 임대료가 최저 16만원(임대보증금 3950만원)에서 최고 38만원(임대보증금 9483만원)이다.



이는 인근 문배동의 전용 13.7㎡ 주택(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로 65만원)보다 월세가 저렴한 셈.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49㎡는 보증금 8500만원에 월세 84만원인데 인근 신용산역의 전용 48㎡(보증금 2000만원·월세 150만원)보다 싸다.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1호 사업지(삼각지역) 보증금 및 임대료. 서울시 제공.

시 관계자는 “역세권 지역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와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며 “특히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국감정원과 협력해 청년주택 임대료 책정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 가격, 임대 등 통계 및 시장 동향 조사 업무를 기초로 임대료, 전월세 전환율 등 임대료 정보를 조사·제공한다.

감정원은 임대료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역세권 주변에 대한 교통·주거여건·임차수요 등 시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변 시세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인허가 이전에 임대료 정보에 따른 사업 대상지의 임대료 책정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국감정원과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