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만난 전국 고검장들…"검수완박 저지, 법무장관 역할 해달라 요청"

by하상렬 기자
2022.04.21 19:03:4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검장들은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박 장관과 긴급 간담회를 했다. 박 장관 요청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 법안이 검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주무부처의 ‘장(長)’인 박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는 데 주력했던 박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최근 진행된 전국 평검사·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박 장관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선 ‘주요 수사 국민 참여’, ‘평검사회의 정례화를 통한 내부 감시’ 등 검찰에 대한 내외부적 공정·중립성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해당 안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라며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고검장들은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무부 측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고검장들은 간담회 참석 전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편법적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장관님께 국회의장님을 설득해달라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 자체가 국민 신뢰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재연 부산고검장은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한 번 방안을 마련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