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회동 불발에 함구했지만…MB사면·인사권 `노골적 충돌`

by권오석 기자
2022.03.16 16:29:2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6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전격 무산된 배경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회동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 양 측 모두 함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를 비롯해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 등을 두고 감정싸움을 벌이다 입장 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던 오찬 회동이 무산된 16일 윤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날 양 측은 오찬 회동을 고작 4시간 앞둔 오전 8시에 회동 무산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과 전날부터 전화 통화로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양 측은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이뤄 놓을 생각이었으나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예고하고 당일 회동이 불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승적인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거론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견지해왔다.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특별사면 문제를 대선 후 불과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동반 사면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자칫 `주고받기식` 사면이라는 비판 여론도 의식했을 수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에서 한국은행 총재 등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 인사권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구한 것도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정부의 임기 말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우려,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이외에도 양측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두고도 충돌했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온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윤 당선인을 겨냥했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과 인사권 등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에서 관련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대를 모았던 양측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회동이 언제 잡힐 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 등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양측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이어간다면 50일간 정부 인수인계 과정이 험로가 되는 것은 물론 진영 간 대립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 당파를 떠나서 좀 뭔가 훈훈하게,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만나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전에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이 이뤄져야지, 서로 얼굴 붉히고 돌아서면 서로가 아주 부담이다”고 우려했다.

이렇다 보니 당내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회동을 하기도 전에 당선인 측근발(發)로 여러 메시지를 내버린 탓에 만남이 어긋난 것 같다”며 “너무 앞서 가려다 보니 일을 그르친 것인 만큼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