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후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선재 부장판사 임명

by이성웅 기자
2021.04.08 17:59:3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정 부장판사를 천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정 부장판사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수원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법, 전주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서울고법 민사부에선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 상대로 낸 방송 출연료 지급 공방에서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산업은행을 상대로 대기업들의 로비를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천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9일부터 대법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