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최상목 "계약형·기금형 복수운영으로 경쟁 촉진"

by김정민 기자
2024.11.27 16:49:42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계약형, 기금형 복수 운영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전반적인 퇴직연금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겠다.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한 규제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퇴직연금혁신포럼 축사)

400조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수탁기관을 세워 운영하는 ‘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로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자산 운용 선택권이 제한되고 정부 재정 부담, 기업 비용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 업계에서는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해 퇴직연금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퇴직연금개발원(회장 김경선) 주최로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퇴직연금혁신포럼에서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현재 각 금융사들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권홍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수익률을 고려한 기금형의 장점으로 ▲자산운용 전문성 확보 및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 도입이 용이하고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퇴직연금시장내 사업자간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연간 수익률이 7.34%로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관리수수료 인하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5.26%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기금화는 수익률 개선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조성해 오히려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선진국에서도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식 한국퇴직연금개발원장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등이 운영하는 기금화하면 손실 발생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화해도 결국 금융사에 위탁해 운용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중구조로 인한 인적, 물적 부담 증가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 “다만 기금화를 병행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가입자에게 유리하겠지만 국민연금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건 기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