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준수협약에 삼성 등 115개사 참여…애플·메타 ‘불참’

by김형욱 기자
2024.09.25 21:23:4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삼성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15개사가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 준수협약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과 메타 등 일부 글로벌 IT기업은 일단 불참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게티이미지)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AI 협약’(Pact) 참여기업 명단을 25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EU는 AI 기술이 사람이나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를 고려해 AI 기업이 피해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정한 AI법을 마련해 올 8월 발효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법이다. 고위험 AI규제 등 세부 규정은 전면 발효되는 2026년 8월까지 차례로 발효할 예정이다. EU 내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EU AI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7%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전면 발효까지 2년이 남은 만큼 IT기업에 AI법 준수협약에 참여를 독려해 왔다.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법 제정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삼성을 비롯한 115개 서약 참여 기업은 고위험 AI 기술로 분류될 만한 자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법 준수를 위한 조직 내 AI 거버넌스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 중 절반 이상이 AI 기술 사용 때의 인적 감독을 보장하고 딥페이크 등 특정 유형의 AI 기반 콘텐츠에 별도 표기를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EU 측은 전했다.

그러나 애플과 메타 같은 글로벌 주요 IT 기업은 불참했다. 프랑스의 주요 AI 스타트업 미스트랄도 참여하지 않았다. EU AI법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한 반발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AI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금지 AI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는 EU AI법이 안정화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일부 기업은 법 시행 시점 이전까지 해당 법 준수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선 주요 IT기업이 EU AI법에 반발해 EU 집행위 판단에 불복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타 대변인은 하루 전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AI법 시행 전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