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한전 위기, 전기요금 역마진 구조가 근본 원인”(종합)[2023국감]

by김형욱 기자
2023.10.10 17:18:32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 재무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 구조를 꼽았다. 재작년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원가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국제 발전연료 가격에 취약해지며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가 불어났다는 것이다.

한전과 정부·여당이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요금 인상 필요성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한 만큼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재무상황에 대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역마진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며 “(원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금에 반영했다면 적자 구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주요 관계자가 이해를 함께하는 모양새다. 한전은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석탄·가스 가격 급등 여파로 재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47조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총부채도 201조원으로 불어났다. 정부와 한전은 이에 지난해 4월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40.4원(39.6%) 인상했으나 원가가 평소의 2~3배까지 뛴 탓에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이를 해소하려면 1킬로와트시당 25.9원(약 15%) 더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요금 결정의 키를 쥔 당·정은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민생 불안정 우려에 고심하고 있다.



방 장관은 현 상황을 질책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문재인 전 정부의 책임론으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그는 한전 재정 문제를 지적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 구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나”라고 반문하며 “요금을 낮게 유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진작에 베이스를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가운데 요금 추가인상이 없다면 한전은 당장 내년에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현재 부족한 자금을 한전채 발행을 통해 메우고 있는데 그 규모가 이미 80조1000억원에 이른 상황이다.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적립금을 깎아 먹고 있어서 이대로 내년 초가 되면 한전채 법정 발행 한도(자본·적립금의 최대 6배)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방 장관은 다만 “회사채 말고도 은행 대출이나 기업 어음(CP)을 발행하는 다른 파이낸싱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 장관은 그러나 전기요금 논의에 앞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전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한전이 인건비 방만 지출을 막고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전은 올 5월 전력그룹사 포함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6조원 정도의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그러나 주요 자산 매각과 전 직원 임금반납 등은 아직이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일부) 자산 매각은 서울시 계획을 바꿔야 하는 절차상 지연되고 있고 (전 직원) 임금 반납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동철) 신임 사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지난 5년간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 상향안 이행과 출자회사 지출, 정규직 전환, 한국에너지공대 출자 등으로 25조40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방 장관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한전공대 비위 행위와 관련한 조치 질의에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후속 조치 필요성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