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애 기자
2023.04.24 19:53:12
[르포]미추홀·동탄·화곡, 중개사·주민 2차 피해 호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 나빠져 억울해”
“문의 다 끊여…정부 늑장대응 사태 키워”
[미추홀·동탄·화곡=이데일리 박지애 신수정 기자] “전세사기가 터지고 언론에서 기사를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사나워지고 비난의 강도도 세졌다. 가뜩이나 거래 절벽이었는데 사실상의 개업 휴점 상태다.”
전세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세사기 온상으로 지목된 지역에선 전세사기를 직접적으로 당한 세입자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공인중개소나 거주 중인 주민도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는 곳곳에서 문제 조짐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이어서 이들 지역의 주민이 볼 2차 피해에 대해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와 보상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4일 경기도 동탄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피해자인데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들이 싸잡아 사기꾼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 전세사기는 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사고인데 공인중개사들은 참여할 의사도 참여하지도 않겠다고 했더니 사기를 벌인 일당이 사무실을 차려 벌인 짓”이라며 “사기 일당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범죄 행위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선 공인중개사가 마치 짜고 가담해 일탈한 것처럼 언론에서 비치니 더 불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안 그래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최근 이 동네 분위기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며 “우린 거래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오면 전부 깡통(전세) 되는 줄 알고 매수자 문의가 뚝 끊긴 지 오래다. 이런 상태가 더 지속하면 결국 문 닫아야 할 지경이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발생 지역 거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 중인 A씨는 “이 집을 전세 주고 새 학군지를 찾아 전셋집을 구해 이사할 예정이었는데 전세사기가 터지고 아예 집을 보러오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주변 주민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 대부분이고 집값도 더 내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늑장대응이 2차 피해 상황을 더 키웠다며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심지어 이 동네는 바지사장이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피해자들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해 정부가 예방책을 내놓거나 관련 규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전혀 이야기를 안 듣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고 한참이 지나고서야 무슨 우선매수권을 준다니 하면서 대응을 하는 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미추홀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도 “이제 와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데 인천시도 애초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할 노력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우리가 정식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이런 얘기 누가 들어주겠느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신고를 지자체에 해도 제대로 조사 안 한다. 결국 선량한 일반 공인중개사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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