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전문가·업계 “원가 기반 전기요금 원칙 확립해야”

by김형욱 기자
2022.06.16 23:57:2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적자 수렁에 빠진 가운데 전력 전문가와 업계도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력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16일 서울 송파회관에서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연 제4차 전력정책포럼에서 이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사진=대한전기협회)

발제자로 나선 정연제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에너지 효율과 원가에 기반을 둔 가격 결정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원가주의 기반 요금원칙 확립해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전력 도매기준가격(SMP)이 4월 1킬로와트시(㎾h)당 202.11원이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우리 전기요금(4월 기준 평균 103.7원/㎾h)은 원가조차 반영하지 못해 독점적 전력 공급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015760)를 자본잠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실제 한전은 올 1분기에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8000억원이란 유례없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는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 전망치를 23조원으로 추산하는 중이다.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영업적자 5조9000억원을 4배 이상 뛰어넘는 숫자다.

정 팀장은 해외 주요국은 발전 연료비 상승을 원가에 반영해 올해 전기요금을 24.3~68.5% 인상하되, 취약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파산 위기에 놓인) 전력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한 반면, 우리는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조차 정부의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 운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연료비가 급등한 올 들어 매 분기 3원/㎾h이란 최대 폭 인상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한 차례도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은 16일에도 3분기 연료비 연동 요금 3원/㎾h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21일 최종 발표 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 팀장은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상승 우려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중”이라며 “원가변동 요인을 제때 반영하기 위해 조정가능 폭(분기 ±3원, 연간 ±5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이를 유보하는 데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기후환경요금 역시 불명확한 정산 시기를 1년 주기로 확정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실제 16일 연료비 연동 요금 3원/㎾h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조정가능 폭 확대와 미반영 미수금 추후 정산 제도 도입을 비롯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포럼 다른 참가자도 이어진 토론에서 원가 기반 전기요금 체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원가를 반영 못 하는 전기요금제를 유지한다면 (전력)계통 비용을 빼고도 탄소중립 달성을 해 100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소비자와 산업계가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요청하고 정책 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상황이 반복 중”이라며 “이는 그러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가격 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론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 변동 폭을 폐지하고, 전기요금 조정 주기 연 2회 정례화와 원가 요인 일정 수준은 전기요금 자동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론 한전 전력망 사용료를 정확히 추산해 반영하고, 지역 간 차등요금, 전력 다소비업종 요금제 신설 등 전력산업 구조 자체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치=한국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