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에 추경증액 협공한 여야…홍남기 "두세배 증액 어려워"

by이명철 기자
2022.02.07 18:15:4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용석 원다연 공지유 기자] 경제팀 수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한 정치권이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나섰다. 대선 정국 속 여야가 뜻을 모으며 재정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도 국회 합의를 전제로 일부 조정 가능하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다만 35조~50조원 등 대규모 증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앞으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추경 증액 규모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대선 후보들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 50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해 월권이라며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 탄핵론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재정으로는 크긴 하지만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필수 경비도 부담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도 “방역지원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동안 추경 편성 때마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던 야권도 증액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 삼아 차별 방역으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일방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줄곧 추경 증액에 반대하던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국회가 뜻을 모으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 임하겠다”며 한결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미 추경안에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됐는데 또 다시 빚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대규모 증액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권과 충돌했다. 홍 부총리는 “대개 정부 제출 수준에서 삭감과 증액 논의가 있어 그런 범주에선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지만 2~3배 규모로선 재정당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5조~50조원 규모 증액 요구를 일축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현재 재정 여건이 양호한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재정건전성은 (증액을 반대하는) 한가지 이유로 형평성·지원 규모 등 종합 고려해 허용되는 범위에서 결정했다”며 “재정건전성에 집착해서 너무 지원해야할 것도 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후보가 언급한 ‘민주주의 부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여야가 일방적으로 30조원, 50조원이든 (증액을) 합의하면 재정을 맡는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나”며 “(이것을)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이야기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액 규모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정부안대비 24조9500억원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에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 중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