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냐 '尹 찍어내기'냐…취임 1년여만 떠나는 秋 '명과 암'

by남궁민관 기자
2020.12.30 16:37: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취임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바통’을 박범계 더불어민주장 의원에 넘겨주게 됐다. 파격 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은 물론 현직 검찰총장 징계까지 주도하며 검찰을 압박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평가는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 1월2일 취임 직후 검찰 인사에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의 바람에 낙엽 신세가 됐다는 뜻의 ‘추풍낙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에 집중된 인사였다.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안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검찰 업무의 무게추를 옮겼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슴없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공수처 출범에 있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에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야당 측의 ‘비토권(거부권)’ 속에서도 단계를 밟으면서 이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의 초대 공수처장 최종 지명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지속된 압박은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등 국면이 지속되던 와중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물론 직무배제 처분을 내렸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감찰부터 징계 청구, 최종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을 빚으며 윤 총장 찍어내기에 급급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장관직을 내려놓는 추 장관을 두고 ‘명예로운 퇴진’이냐, ‘토사구팽’이냐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다.

먼저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 장관의 사의표명 직후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추 장관의 결단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표명을 했다. 그렇기에 오늘 사의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토사구팽 당한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