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득주도성장 동의 어려워…재정 비효율 초래"

by임애신 기자
2022.04.26 15:49:1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소득주도성장을 아쉬운 점 중 하나로 꼽았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장 정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데 취지가 있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기반인 민간 일자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그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소득 증대는 성장의 원인이 아닌 성장의 결과”라며 “재정 투입을 통해 가계소득과 소비를 높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프레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정책을 급속하게 추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한 탓에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취약근로자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추 후보자는 또 “재정 지출을 급속히 확대함에 따라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채무 급증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보이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소득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그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소주성 정책 추진에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은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복지 선진국가 반열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는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