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토부·LH 전직원, 지자체도 조사"…청와대·국회 제외 논란

by최정훈 기자
2021.03.04 15:24:5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정 총리는 이번 대상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청와대 관련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논란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 브리핑에서 “최근 LH직원의 부적절한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며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2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LH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는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경기도, 인천시 및 기초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며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기관들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에서 3기 신도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청와대 인사는 빠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대상이 국회와 청와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와 청와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일각에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나서는 게 신뢰도가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1차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무총리실이 책임지고 하도록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등 정부 차원의,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터”라며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포착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서는 게 옳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3기 신도시외에도 과천지구 등 다른 택지지구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문제가 불거진 곳이 광명·시흥지구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인 의구심을 불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혹시 제보나 민원 청구 등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