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보조금 총 440억원…민주120억·통합115억원

by신민준 기자
2020.03.30 16:50:1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0억원의 4·15 총선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미래통합당의 선거보조금은 115억원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도 각각 24억원과 61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거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보조금은 총 440억7000만원으로 12개 원내 정당이 받는다.

선거보조금이란 분기별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별도로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 여부와 의석수 비율, 20대 총선 득표율 비율 등을 반영해 정당별 보조금을 산정한다.

선거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정당은 120석의 의석을 지닌 원내 1당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 120억3815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뒤를 이어 원내 교섭단체인 통합당(92석) 115억4933만원 △민생당(20석) 79억7966만원 △미래한국당(20석) 61억2345만원 순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은 지난 16일 바른미래당 시절 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의 이른바 ‘셀프 제명’ 의결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으로 교섭단체 지위 확보의 기회를 얻게 됐다.



민생당은 셀프제명 의원 8명 중 이상돈·임재훈 의원 2명(6명 탈당, 지난 25일 기준)이 남아서 현역 의원 20명의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해 선거보조금이 8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미래한국당 역시 지난 29일 여상규·박맹우·백승주 의원이 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교섭단체가 돼 선거보조금이 61억원에 이르렀다.

정의당(6석)은 27억8303만원의 선거보조금을 획득했다. △더불어시민당(8석) 24억4938만원 △민중당(1석) 9억6849만원 △우리공화당(2석) 5442만원 △한국경제당(1석) 3426만원 △국민의당(1석) 3068만원 △친박신당(1석) 3068만원 △열린민주당(1석) 3068만원 등도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이중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소속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윤일규 의원 지역구 의원 5명과 심기준·제윤경·정은혜 비례대표 의원 3명 등 총 8명이 이적하면서 선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됐다.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지만 77명의 여성후보가 지역구에 출마해 8억4201만원의 별도의 여성추천보조금을 받는다. 3명의 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민주당도 2억5260만원의 별도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