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16.12.15 15:15:35
與, 야당 반대 속 법안 통과시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르면 2018년 일본에 첫 카지노가 들어선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국회 중의원은 15일 새벽 전날부터 이어진 본회의에서 ‘카지노 중심 통합형 리조트 시설(Integrated Resort·IR) 정비추진법안(카지노법)’을 여당 자민당을 중심으로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카지노 리조트 신설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시행 후 1년 내 카지노를 허용토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쿠자의 개입이나 도박중독자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우선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이미 홋카이도, 요코하마, 오사카, 나가사키 등 4곳이 일본 첫 카지노 리조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2018년 늦어도 2020년까지는 영업을 시작하는 카지노가 나올 전망이다. MGM카지노, LVS(라스베이거스 샌즈) 등 카지노 회사도 법안 통과 전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일본에서는 1인용 도박 게임인 ‘파친코’가 성행하고 있지만 카지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중심으로 한 집권 자민당은 이달 초 카지노 허용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이다. 일본은 2020년 외국인 방문객을 4020년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금의 두 배다.
반발도 컸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도 반대했다. 도박중독이나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4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7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도 60% 이상으로 높다.
상업적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카지노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마카오엔 30여 카지노 리조트가 있고 그 밖에도 싱가포르, 사이판, 베트남 등의 카지노도 성업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 카지노 사업이 경쟁 심화와 중국 당국의 중국인 해외 원정 도박 규제 강화로 사업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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