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플랫폼 규율 동향 논의”

by강신우 기자
2024.11.21 17: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경쟁당국과 주요 경쟁정책,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21일 한기정 위원장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과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협의회는 한일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열린 위원장급 회의이다. 작년에는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과 함께 2023년 9월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열렸고 올해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주관으로 도쿄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열리게 됐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및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과 한일 경쟁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선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한국 측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법 집행사례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 법 집행사례 및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은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OS, 앱스토어, 검색엔진 등)와 관련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금지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기회로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으며 이는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 중인 양 경쟁당국이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