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후 2금융 소집한 당국, 이유는[금융포커스]

by송주오 기자
2024.10.14 18:35:2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이달 15일 제2금융권을 소집해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간 공급을 확대해온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언제라도 확대할 수 있어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권대영(뒷줄 가운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등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는 2금융권만 특정해 소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권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달 보험권 가계대출은 4000억원 증가했다. 8월 3000억원 증가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감소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보험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자 금융당국은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는 풍선효과로 바로 단정 짓기 어려울 수 있지만 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1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재차 금융권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 시행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레버리지 증가, 부동산 과열, 금융사 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앞으로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지난 8월 5000억원 깜짝 증가했다. 만약 증가액이 1조원 이상을 기록하면 지난 2022년 5월(1조 4000억원)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많은 증가액이다.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