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겸 기자
2024.03.13 18:07:37
13일 금감원장 주재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
개미 "신한證 등 불법공매도 조사해야"
금감원 "최근 사례 등 다시 점검할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주식시장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인 공매도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을 직접 만났다.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음에도 유동성 공급자 등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여전하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에 이 원장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면서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특히 박 작가는 2차전지 종목의 이상 과열을 지적한 이 원장을 향해 “개별 주식의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하고, 넥스테라투자일임 겸직을 두고 금감원과 신경전을 펼치는 등 그간 이 원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이번 토론회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실제로 패널과 방청객 등 60명가량이 몰리며 준비한 좌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특화 증권사’로 신한투자증권을 지목했다. 지난해 10월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회장의 계좌에서 에코프로 주식 2995주가 본인 동의 없이 매도됐고, 신한투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진 만큼 금감원이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신원 불상자가 이동채 전 회장의 분실 면허증으로 휴대폰을 개설하고 이 전 회장 명의 위탁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매도한 범죄행위”라며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책임있게 공개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본인 회사에 제기되는 의혹이 있다면 조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장에 결과를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전용주문(DMA)를 통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주로 조세회피처를 통한 펀드나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을 위해 DMA를 이용해 1000분의 1초 이상의 고빈도 단타 매매를 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무차입공매도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만큼 조속히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MA가 불법 공매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업계와 금감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DMA가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건 아니다”라며 “개인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설명을 할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도 “DMA 알고리즘을 통한 위반행위 의혹에 대해선 거래소에서 초단타로 나온 모든 주문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은 결코 허술하지 않으며 감리 결과 불법 공매도가 적출된 내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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