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 시리즈, 증세 없이도 가능…설득할 자신 있다”

by박기주 기자
2022.01.06 21:59:52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에 대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본소득도 소액이라면 현재 예산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증세없이 기본 시리즈 집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어떤 정책도 옳은 일이라 해도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반대 하면 안된다. (1년 25만원을 넘어선 기본소득의 경우) 설득할 자신이 있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하고, 그게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버텨보자고 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기본금융은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소액이나마 누리게 해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드는 일이 아니고,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로 건설원가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것이어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당연히 비용이 들지만 씨를 뿌리고 단계적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시리즈를 대표하는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아동과 고령자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이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두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이 제가 말하는 부분 기본소득”이라며 “아동소득을 15~18세까지 늘리고, 19~29세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60~65세 소득이 비는 구간에 장년 소득을 채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편 국민소득은 임기 말까지 (연간) 100만원, 내년부터는 연간 25만원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탄소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탄소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을 지우고 (해당 세금의) 65%는 국민에게 돌려주고 35%는 저탄소 산업 지원에 지원할 것”이라며 “토지세도 보유세를 올리니 저항이 많겠지만 이를 전액 국민에게 주면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