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년 전기·가스요금·실손보험료 두자릿수 인상…서민 삶 ‘비상’
by이지혜 기자
2021.12.28 20:04:49
전기료 10%·가스 요금 16% 단계적 인상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9~16% 인상
<앵커>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 대선 이후 줄줄이 인상됩니다. 실손보험료도 평균 두자릿수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서민들 삶만 팍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지혜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전기와 가스요금이 내년에 오르는군요?
<기자>
네,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시기는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년 4월부터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전기료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 이상 오릅니다. 환경정책 비용 등이 포함된 기후환경요금도 함께 올립니다.
가스비 오름폭은 더 큽니다. 가스요금은 내년 5월, 7월, 10월 세차례에 걸쳐 총 16%가량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월평균 1950원, 가스요금은 460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 물가상승 부담을 이유로 내년 1분기 요금 동결을 결정한 정부가 2분기 이후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은 치솟는 연료비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일부에선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조만간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결정되지요?
<기자>
네, 가입자만 3500만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역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에서 16%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료를 25% 정도 올려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15%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 수준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8~9%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꺼번에 반영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서민들이거든요.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세금들을 낮춰서 원가는 올라도 전체 가격은 덜 오르게 해주는 방법을 동원해서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치솟는 물가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 서민층에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공공요금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서민경제와 국민생계 보호가 최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