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임 법관 임명식 가져…김명수, '재판 독립' 강조

by이성웅 기자
2021.10.05 17:29:5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주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진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사를 통해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 있다”며 “법관은 정의를 선언하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과 법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을 새겨듣고 자신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채 독선적인 견해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신임 법관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인품을 요구했다.



그는 “법관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공모 절차를 통해 법관이 아닌 사람을 윤리감사관직에 임명했다”며 “이제는 법관의 윤리 위반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살펴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항상 법관다운 품위를 지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관은 끝으로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관 선서문의 내용을 항상 실천하여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사명을 완수하는 법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관회의는 지난 16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 156명에 대한 최종 임명동의를 했다. 이번 신임 법관은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성 법관 비중이 남성 법관 비중을 넘어섰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도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많다.

이번 신임 법관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신임법관 연수를 마친 후 3월 1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