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 배치' 文정부 4인 수사의뢰…野 "또 정치보복 돌격대"

by한광범 기자
2024.11.19 14:47:06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감사원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과정과 관련해 정의용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 4명을 수사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없이 반복되는, 근거 없이 전임 정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사드 배치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이기헌 민주당 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했고, 이로 인해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 주민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한중국대사관에도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했고, 이는 통상적 외교적 설명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사드 배치 과정 감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수사요청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또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고 “윤석열정부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이라고 맹비난했다.

감사원이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사진=뉴시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라며 “문재인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정치보복 돌격대 감사원의 반복된 장난질이다. 감사원은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의 그 끔찍했던 시간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그럼에도 반성할 줄을 모른다. 정녕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칼춤을 계속 추겠다는 것이냐”며 “더 늦기 전에 정권 돌격대 놀음은 그만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