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차등수수료’ 방향으로 논의…7일 11차 회의서 결론

by김정유 기자
2024.11.04 19:57:15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출범 석 달 여만에 ‘차등수수료율’ 도입을 골자로 큰 방향을 잡았다. 쿠팡이츠가 업주 배달비 부담을 전제로 한 기존 수수료 인하안(5%)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같은 차등수수료안으로 선회하면서다. 다만 입점단체들은 반발을 지속하고 있어 7일 열리는 11차 회의에서 중재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4일 10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이정희(사진)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이츠가 최종 수정안을 차등수수료율 방향으로 준비 중이고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며 “배민과 쿠팡이츠가 모두 차등수수료안을 제시한 만큼 현재 합의 과정의 무게추는 차등수수료로 쏠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이란 방식은 같지만 기본 수수료율도 같이 조정할 지 등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을 존중하고 입점단체의 주장과 간극을 좁혀 상생의 길을 가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0차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상생안의 방향을 배민과 같은 차등수수료로 선회했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9차 회의에서 수수료율을 일괄 5% 이내로 낮추되, 배달비를 입점업체들이 일부 부담하는 조건의 상생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차등수수료안은 이에 대한 수정안이다.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모두 차등수수료를 공통된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협의체 논의도 이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일부 입점단체들은 여전히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만난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부회장은 “차등수수료율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어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무조건 일괄 5% 이내로 낮춰야 한다. 배달앱이 상생을 위해 조금 덜 벌 수 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생협의체는 쿠팡이츠의 최종 수정안을 받으면 다시 배달앱간 입장, 입점업체 의견 등을 고려해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배민도 이날 수정된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단체들은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차등수수료 기반으로 협의 가능성을 내비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입점업체간 의견 차이도 일부 있어 최종적으로 각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계획”이라며 “입점업체들이 수수료율 5% 상한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배달앱들이 변화된 안을 준다면 대응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오는 7일 11차 회의에서 도출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공익위원 중재안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쿠팡이츠의 수정안을 받아 비교해 11차 회의에선 가능하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상생으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양사 및 입점단체 입장을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어 11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은 각사 상생안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들과 입점단체 의견 고려할 것”이라며 “표결을 포함한 결정 방식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참석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 김정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