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회적 약자·청년 '외연 확장'…韓 "자립학교·임대주택 공약"(종합)

by이윤화 기자
2024.02.14 17:29:1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사회적약자와 청년층 표심을 공약하기 위한 외연 확장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다다름하우스’를 방문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단체 SOL 대표인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김미애 의원, 송언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자립준비쳥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매니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동취재)

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으로 현재 57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한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윤도현 비대위원을 모셨다. 집권 여당 간부로서 정책을 추진해주시면 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번 공약을 통해 △청년자립준비 학교 시범 설치 △임대주택 확대 제공 △전문가를 포함한 멘토-멘티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이곳에서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 부족한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전국 유스호스텔 등을 활용해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호 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1인당 10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전담인력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특히 강조한 부분은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과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이다. 법안 제정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한 위원장은 “다다름하우스와 같은 시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정책을 알릴 플랫폼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청년자립지원법은 우리당이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만들어야 정책 추진의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