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과 해외출장 논란…이복현 “법적 문제 없다”
by이용성 기자
2023.10.17 22:03:23
[2023국감]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금감원 역할…금융산업 육성 지원 취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 피감기관과의 해외 출장 관련해 법적으로 명시된 금감원의 역할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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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금융위 혹은 금감원의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금융산업 육성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려면 금융위 혹은 금감원 내에서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올해 이 원장은 피감기관인 금융회사 CEO들과 동남아·일본·중국·영국 등을 다녀왔다. 이에 지난달 27일 김한규 의원은 국내 금융사 홍보를 목적으로 금감원의 해외 순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설치된 2008년 이후 15년 동안 금감원에서 피감기관과 해외 IR을 다닌 전례가 없다”며 “금감원장이 피감기관과 해외 출장을 간 후 감독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지원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금감원이 진행 중인 검사라든가 제재 건이 없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떤 금융회사 CEO도 다 만나면 안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 출장과 관련) 회의 때 2시간 내지는 3시간 동안 같이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컨퍼런스를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은 해봤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