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하반기 경제 확실히 좋아질 것…세수부족 송구"[2023국감]

by공지유 기자
2023.10.10 17:12:0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상황과 관련해 10일 “하반기에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국세 수입이 기존 전망보다 59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의식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허위주장을 해왔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산업생산활동동향 등 여러가지를 보면 전반기보다 하반기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와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법인세와 자산 관련 소득은 거시적 변수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수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방 실장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여러 부분을 메꿀 수 있다”면서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당겨 갚은 부분이 있고, 다른 사업성 기금들에 대해 여유자금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방 실장은 “결국 숫자로 나올 문제로 현재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며“세수만 봐도 전반에 비해 하반기에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성장이나 투자 등 모든 게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1.5%에서 1.1%로 대폭 하향했다. 이는 정부 전망(1.4%)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다.

방 실장은 “최근 들어 1.1% (전망이) 나왔는데 1.1%는 가능하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아무리 못해도 1.4% 내외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는데 하반기 1.7~1.8%로 두 배 정도 (전망되는) 상황으로, 상저하고라고 정부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