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한동훈은 정순신 아들 학폭 몰랐을 것”

by송혜수 기자
2023.02.28 22:06: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 사퇴한 것 관련, 야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장관이 이 문제를 인지했다면 그냥 놔뒀겠나”라며 “이 부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정책위의장은 2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통해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특히 학폭이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사 검증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한테 염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학폭을 방치한 부모라든지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직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면 그냥 놔뒀겠나. 이 부분은 몰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연좌제’를 거론했다가 이후 정 변호사를 지나치게 비호하려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선 “박 대변인이 상황을 정확하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연좌제라고 볼 수가 없는 엄격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이니 부모의 무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을 대응하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갈 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텐데 그 자체의 결정을 부모가 했지 학생이 할 리가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 변호사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일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사실 아무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스템이 좋아도 사고는 터지게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검증단을 둔 것 아니겠나”라며 “그 당시에도 조국 사태를 비롯해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또 이러한 후유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준비해야지 어디를 가도 이런 문제는 나올 것”이라며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문제를 더 보완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이 몇 곳에 박혀 있으니까 그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중차대한 문제 후폭풍이 굉장히 두려운데 이게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검찰 출신이어서 봐주는 것은 본인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 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선 “그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니다”라며 “인사혁신처로 가든 그 어디로 가든 기능은 똑같다. 실질적인 필터링의 우열은 오히려 검찰 쪽이나 경찰 출신들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로 가면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증이 있느냐”라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또 법무부로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땅치 않았던 야당의 주장이 옛날부터 계속 왔었던 것들을 지금 다시 꺼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