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첫 시험대…중대선거구제 일부 지역 시범 실시하나

by배진솔 기자
2022.04.12 17:09:1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부 지역에 시범 운영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또다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회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첫 난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ㆍ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박 의장이 이날 회동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지만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 의장의 제안은 우선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취지다. 시범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양당은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직후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이 모여 시범실시 지역 선정과 관련한 내부 논의 절차에 착수했다.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다시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검토 결과는 시범실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 거기에 조건이 붙어 인구 소멸지역에 광역의원을 증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제한적인 시범실시를 하면서 지방의원 광역의원 조건을 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과 충돌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배제하고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선거 룰을 일방 처리할 경우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