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트럼프 무기는 관세, 바이든은 약달러?

by김보겸 기자
2021.03.03 14:52:02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약달러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무기는 관세였다. 미국 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는 식이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월가에선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弱)달러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최우선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약달러 정책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에선 공약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미국 월풀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고평가된 달러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인식에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2019년 기준 미국 무역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구통계학적 수치를 포함해 추산한 적정 수준인 0.7%를 훌쩍 넘는다. NYT는 “이런 격차는 다른 통화에 비해 달러가 고평가됐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강달러 원인으로는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이 주로 꼽힌다. 중국 등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췄기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조지프 개그넌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 결과 미국에서 많게는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개그넌은 “중국뿐 아니라 스위스나 대만, 태국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데 적극적이었다”며 피해는 특히 제조업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됐고, 그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의 근무 시간이 감소했다”며 미국에 투자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사진=AFP)

미국 주식이나 채권 등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수요도 달러 가치를 끌어올렸다. 개그넌은 외국 투자자들 때문에 2019년 달러 가치가 10~20% 정도 고평가됐고, 이 때문에 제조업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달러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포진해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은 달러 가치가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해 온 경제학자 제러드 번스타인이 맡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고문 역시 강한 달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경제학자 브래드 세처가 위촉됐다.

외국인이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볼드윈-홀리법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미국으로 몰리는 외국 자본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연준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환율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전 연준 의장이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맡은 재닛 옐런은 지난 1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시장 우위를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무부 역시 인위적인 달러 가치 하향 조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볼드윈-홀리법이 통과되면 미 정부 부채를 매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